[평택 노무사] ‘쪽잠’에 뇌출혈 요양보호사, 법원 “산재”

야간에 병실 매트 깔고 환자 돌봄 … 법원 “정신적·육체적 부담”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주야 교대근무로 만성과로에 시달린 요양보호사의 뇌출혈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WHY?

별도 휴게공간이 없어 병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쉬었으며, 자다가 깨서 환자를 돌보아야 했던 점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아 뇌출혈의 원인으로 인정. HOW?

기존 고혈압이 있었지만 신체적,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던 점 인정. 주야 교대근무를 하며 만성과로에 시달리다가 뇌출혈을 일으킨 요양보호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별도 휴게공간이 없어 병실에서 야간에도 중증의 고령 환자를 돌봐야 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경기 성남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만인 그해 7월 병실 바닥 매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대제 근무로 과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