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노동청 안산지청 임금체불 방어, 동업자의 근로자성 부정 (평택 노무사, 안산 노무사, 오산 노무사, 아산 노무사, 화성 노무사)

안산지청 퇴직금 체불사건 사업주 대리 동업자에 대한 근로자성 완벽 방어 안녕하세요. 평택 노무사 선명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진정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 5천만원 상당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주를 대리하여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이긴 사건입니다!

진정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어서, 담당 감독관뿐만 아니라 상대방 대리인과도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던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진정인은 체불금액으로 5천만원을 주장 안산지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은 2016년부터 A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A사의 대표이며, 유리나 창호 등의 공사업을 하였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약 5천만원 상당의 임금, 금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삭감액에 대한 차액과 밤낮 없이 근무한 시간외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