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올해 정기국회서 임금체불·정년연장 잡을까

민주당 ‘핵심 법안’ 224건 처리 예고 … 노동관계법에 노사도 촉각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9월 정기국회, 노동관계법령 개정안 다수 포함. 민생 102건, 개혁 44건, 성장과 안전 39건 등. 2.

WHY? 고령자고용법: 정년 65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퇴직급여보장법: 사업주가 퇴직급여 체불시 반의사불법죄 적용 제외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근로자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3.

HOW?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여야 합의 필요.

민주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핵심 법안 224개에는 굵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6건 정도가 주목되는데 하도급노무비용과 구분지급 근거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자 노후소득보장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