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주 4.5일제 시범사업 ‘생명안전·위험업무’부터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대통령실 보고 … 노동안전 1차관 신설, ‘근로자추정’은 노동위에서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 주 4.5일 근무제,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포괄임금제 폐지,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2. WHY?

1) 주 4.5일 근무제 단계적 시행 →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검토 2)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 검토 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검토 (직장 내 괴롭힘, 보성보호 관련 내용부터) 4)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자의 노동시간 측정 기록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 5) 산재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누락시 페널티 부과 예정 6) 노동법원 2027년 설치 목표 3. HOW?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관계 법령 검토하여 진행여부 결정 예정.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단계적 시행을 위해 연내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