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대법, ‘사망사고 연속 3건’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판결

중처법 시행 전 사고 발생해 경영책임자 처벌 피해…원청 의무 명확화해야 목소리도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사망사고 연속 3번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안전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WHY? 원청 근로자 1건(끼임사고), 하청 근로자 2건(추락사, 가스흡입 질식사) 사망사고 발생.

법원,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했다고 판단. HOW?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경영책임자는 처벌 회피.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에 관한 책임 명확화 필요.

대법원이 원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3번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가 발생해 경영책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첫 번째 사고는 추락사였다. 하청 근로자 C 씨는 24m의 LNG 트러스트에서 비계 재료 조립을 위해 이동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