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기지청 일용직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자 대리 (평택 노무사, 화성 노무사, 오산 노무사)

수원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 일용직 근로자 대리, 사업주 기소 안녕하세요. 평택 노무사 선명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식당 일용직 근로자를 대리하여 노동청 진정 후 '사업주 기소' 단계까지 진행된 사건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노동청 사건 처리결과 '사업주 기소'란, 금품 체불 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노동청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을 말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과태료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구두로 계약한 일용직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의뢰인은 식당에서 주방일을 담당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시급만 구두로 듣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식당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였는데, 식당이 연중무휴로 운영되어서 최대 19일까지 휴일도 없이 연속으로 출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상기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