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한예종-노동부 진실공방에···체불임금 소송 준비하는 경비노동자

노동부, 한예종에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있으나 고의성 없어 '형사처벌 불가' 황당 답변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한예종, 감시 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경비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혐의. WHY?

서울 북부 노동청, 한예종의 미지급 수당 지급 의무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어 처벌 불가 결론. HOW?

한예종, 노동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한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고 있어, 경비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한예종 측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체불임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에 노동자들은 결국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상 주로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 감단직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