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와 같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3년에서 5년이하 징으로 상향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고용노동부, 범정부차원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WHY?

하반기 근로감독 대폭 확대,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 목표.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10월 23일 시행.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예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범죄형량을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 현재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검토. 3.

HOW? 사업주의 자발적 눈법 노력 기대.

채용플랫폼에서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 없는지 선별 가능한 정보 제공하는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