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2. 약관규제법 (2)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저번 호에 이어서 자사몰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알아 두어야 할 불공정약관조항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각 유형 별 예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의 종류 (2) 4.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①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④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⑥계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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