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1. 약관규제법 (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란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구축된 가상의 상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국내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7조 7,181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6.0%(2조 4,4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분들은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픈마켓의 높은 중개수수료를 피하고, 자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브랜드를 충실히 드러낼 수 있는 온라인 자사몰(自社MALL)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자사몰 운영에 있어 사장님들께서 검토해야 할 각종 법적인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자사몰 리걸이슈” 시리즈를 통해, 자사몰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알아 두면 도움이 될만한 관련 법령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자사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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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1. 약관규제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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