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2)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1) 관련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역...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관련 확인사항, 임대차목적물 관련 확인사항,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관련 확인사항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임대인은 보통 주택소유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등과 등기부상의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주택의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므로(민법 제265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주택의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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