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각론] <매매>-<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 문제점 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을 때 권리의 흠결로 볼지 물건의 하자로 볼지가 문제된다.

권리의 흠결로 보는 견해와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판례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나, 즉시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자동차가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이어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처럼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다.

검토 법률상의 장애를 통해 물건자체의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물건의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