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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2.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행정절차법] 22.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22. 행정절차법 - 행정계획 new 1.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업무수행을 위해 장래의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수단을 상호 종합 및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질서실현을 위한 행정의 활동기준 및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2. 행정계획의 적법성 확보 방안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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