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25.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25. 행정절차법 - 행정지도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하에 일정한 행정질서의 형성을 유도하거나 희망을 표시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2. 행정지도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정지도 방법 및 절차 (1)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한다. (2) 행정지도 방식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한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

요청 처리 중입니다...

[행정절차법] 25.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