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원칙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념 자신에 관한 정보고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근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에서 그 권리가 구체화 되어있다. 2.

개인정보보호원칙 명,비/신/사/익명,가명/공개/최,정,안/적합/안전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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