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제2021- 21호] 보험계약: 암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3백만원 수술: 양측 난소절제술, 암수술비 청구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암소견 없음, 예방적 수술 신청인 주장: 유방암 4기, 호르몬 억제 목적으로 시행된 수술, 종양내과 주치의 소견 보험사 주장: 예방적 수술, 암 치료 목적 아님 보험약관: 암 치료 목적의 수술,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관련 판례: 2010다40543: 암의 직접적 치료 목적 2021다234368: 예방적 수술과 질병 치료 목적 2014나2037376: 진단 확정된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 판례 해석: 치료 필요성, 의학적 유효성, 의사의 판단 존중 유방암 치료: 호르몬수용체 양성 전이성 유방암, 난소기능 억제, 난소난관절제술 의료자문: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난소절제술 시행, 종양내과 주치의 소견 인정 결론: 난소절제술은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시행, 보험금 지급 책임 인정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계약자 은 신청인 X(00년생)을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