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양도 | 불법 전매행위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청약통장, 왜 불법으로 양도·양수할까?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선 무주택기간이 길어야하고, 부양가족이 많아야 하며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길어야합니다.

이렇게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소유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어 잔금까지 치룰 수 있으면 정말 좋을 일이지만 청약 당첨자 (또는 당첨 가능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브로커가 접근을 하여 실수요자를 물색해줄테니 청약통장을 양도하여라.

즉, "네 이름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 중도금, 잔금 다 알아서 할테니 수수료만 먹어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이러한 명의위장 청약 후 전매를 실무에서는 "청약통장 양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거래, 그 구조는? 통장 주인은 브로커에게 본인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제공합니다.

브로커는 이를 가지고 청약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