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 임대주택 증여·상속 | 거주주택 비과세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동일세대원에게 임대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세대 단위로 판단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아닌 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일 것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의 비과세는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세대 단위로 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동일 세대원에게 임대주택 포괄 승계 증여: 의무임대기간 통산 가능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해당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할 경우아래 세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자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양수자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