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저가양도,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대응 사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2022년에 이루어진 50% 지분에 대해 저가양수한 사례를 지자체에서 확인하고자 소명 안내를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거래금액이 3억 밖에 안되는 소액거래인데도, 소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자체는 큰 틀을 두 가지로 잡고 가야합니다. ① 부동산 거래신고 상의 매매대금이 실체가 없는 숫자에 불과한가?

(즉, 대가 진짜 오고 간 거 맞아?) → 허위신고 (거래가격 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10(10%) 이하 과태료 ② 자금조달 내용 상 국세청에 통보할 내용은 없나?

(무섭지? 제대로 소명 안하면 국세청에 자료 보낸다?)

→ 자금조달 내역 소명자료 상 증여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 우리는 증여세를 가장 무서워하지만, 지자체 소명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더욱 중점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상의 매매대금이 '실체'가 있나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