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멸실, 거주주택 5년 이내 양도 심화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상담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는 경우와 관련된 포스팅 했던 내용들도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했으나 저조차도 일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다시 정리하기 위한 목적 및 조금 더 깊게 파고 드는 목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배경지식 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2항 2호 마목에서는 '거주주택 양도 후'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말소시 사후관리 제외한다고 하고 있을 뿐 '거주주택 양도 전'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말소시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구분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 후 말소시 임대기간요건 사후관리 제외 여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