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조합원 가입계약 앞서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을 했을 경우에 분담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공제금액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살펴보았는데, 무자격 조합원 가입계약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으로 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 무자격자가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서 무자격 조합원들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유효로 보고 개별 조합규약에 따른 공제금과 반환시기에 대한 부분만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없는 자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엄격하게 ... blog.naver.com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대법원 2024다249040 부당이득금 사건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