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지주택 지주조합원 사례

울산지법 2022. 10. 28. 선고 2021가단107854 판결 사실관계 사실관계 ①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 9. 14.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울산 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② 원고는 2015. 9. 6. 피고의 전신인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후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위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소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③ 그리고 원고는 2019. 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2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④ 한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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