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대법원 2023다247313 판결 –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조합이 소송 진행 중 실시한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전부 분배 해버려서 회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원고(회사)의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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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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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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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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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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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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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