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오늘은 관청의 벌채허가 벌목허가 등의 절차 없이 행하는 임의벌채에 관한 법제처 법률 해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까지 총3회의 연재를 통해 벌채허가·벌목허가, 임의벌채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농지, 전, 답 등에 관한 벌채벌목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궁금해 하는 분야가 농지 벌목에 관한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오늘은 벌채허가 벌목허가 등의 해당 관청에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법체처 법률 해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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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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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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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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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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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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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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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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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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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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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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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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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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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나무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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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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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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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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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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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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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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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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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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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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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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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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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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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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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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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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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림벌채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불가 사항(feat 연재 5-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5MDdfMjI0/MDAxNjYyNTQxMDE1MjY1.9zdc5_U5kwO4baMGirjBOb6d6XEavBUOPMx6tFFVBksg.Z106s1KDFw-Q_drhwMe9cMaKJKRxJ0mDhdzzbV8WAy0g.PNG.seojunlee/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