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출처 산림청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산는남자입니다.

오늘은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요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도로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도로가 해당 산지와 접해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임야일 경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개발이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혹여 임야를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중 산지전용을 염두해 두고 계신다면 이러한 법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위에서 규정하는 현황도로를 이용한다면 법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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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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