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오늘은 산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나무의 벌채, 벌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의 벌채는 어떤 법의 통제를 받을 까요??
바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무의 벌채를 관장합니다. 나무의 벌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산림에서 일어나는 벌채의 행위에 관해서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습니다. 즉 산림이 아닌 토지인 대지, 구거 등에서 일어나는 벌채의 행위에 관해서는 위의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산림이란 어떤 곳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림은 그냥 단순히 나무가 울창한 곳 정도를 상상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산림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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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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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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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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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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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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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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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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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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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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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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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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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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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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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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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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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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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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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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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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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벌채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불가 사항(feat 연재 5-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5MDdfMjI0/MDAxNjYyNTQxMDE1MjY1.9zdc5_U5kwO4baMGirjBOb6d6XEavBUOPMx6tFFVBksg.Z106s1KDFw-Q_drhwMe9cMaKJKRxJ0mDhdzzbV8WAy0g.PNG.seojunlee/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