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지난호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자를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다. 지난번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전, 답, 구거 등이 아닌 지역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산림이 존재합니다. 이를 바로 산림이라고 부릅니다.
산림이 아닌 대지, 전, 답 등에서 자라는 나무를 자를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안에서 자라는 나무를 자를경우에 본 법률의 통제를 받습니다.
산림안에서 자라는 나무를 자를때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는 지난번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산림안에 자라는 나무 = 입목벌채 허가 대상 오늘은 산림안에 자라는 나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그럼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친절하게 허가없이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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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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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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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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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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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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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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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림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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