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완료된 산지,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출처 산림청 산지개발을 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남자"입니다. 요새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 보니..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이제서야 새로운 이야기를 드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법제처 법률해석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산지인허가의 필수요소인 산림조사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산림조사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산림조사를 할 수 있는 자가 한 것이어야 합니다. 산지를 개발하려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모두 비용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사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인허가가 되지 않고 불가라도 되면 고스란히 이러한 조사비용을 모두 날리게 되므로 신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지개발은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서 좀 특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해 드릴 법제처 법률해석입니다. 보통 산지를 개발하는 첫번째는 인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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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완료된 산지,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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