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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분쟁 사례 - 수분양자의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부동산 개발사업 분쟁 사례 - 수분양자의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부동산 개발사업에서의 부동산 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및 부동산 신탁의 필요성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개발을 하려는 사업자인 시행사가 사업에 소요되는 돈을 혼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라고 불리는 부동산 금융을 통해 대규모의 자금이 조달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서, 즉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는 빌려준 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사업의 성패를 시행사에만 기대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금관리, 사업 진행 관리 등에 관하여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대신해주기를 당연히 원합니다.

이에, 신용이 부족한 시행사의 신용보강 등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시공사는 시행사보다는 신용이 높은 건설회사인 시공사에게 책임준공이 요구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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