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으로(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재직 중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보다는, 이직이 활발해진 최근 시점에는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물론 경업금지약정은 노사관계에서만 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업무관계에 있던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체결될 수 있으나(예를 들어, 동업자들 사이 등), 대부분 분쟁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고, 회사는 퇴사 직원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또는 경업무효의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여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때에는 무효라고 보고 있는데, 법원이...
#
경업금지
#
경업금지가처분
#
경업금지약정
#
경업무효
#
대상조치
#
손해배상
#
전직금지
#
전직금지가처분
#
전직금지약정
원문 링크 :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