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익금 대상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라면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이란, 보증금을 통해 얻는 이자 수익이 특정 기준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매우 낮게 설정하고 월세를 높게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입니다. 1.

법인 사업자중 간주익금 대상법인 모든 법인이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해당됩니다.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으로 많은 법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 내국법인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전체 자산 총액 중 임대 사업에 사용된 자산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산 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산총액에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