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과 비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또는 갱신거절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의 귀책에 의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 후 보증금 반환을 요하는 경우보다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대로 퇴거할 예정임을 고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하거나, 대출이 나오지 않아 종료일이 지나서 지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애매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사 준비도 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안되는 애매한 상황에 빠진 임차인이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위와 같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퇴거할 의사에 대해 그 의사를 표시한 증거자료(문자, 카톡, 전화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하며, 만약 임대인이 종료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