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신청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임대인들께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는 명도소송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장의 사실상 점유자, 사업자 등을 적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은 채권자용, 채무자용 정본을 모두 채권자(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이는, 각 정본을 모두 집행관실에 접수해야 집행관실에서 집행 시 현장에서 채무자용 결정정본을 채무자(임차인)에게 전달하거나, 부착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결정문을 채권자(임대인)가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내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고, 이 기간이 도래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진행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수령하였다면, 강제집행신청서(파일을 첨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