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반환 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등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는데, 이 규칙을 두고 있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자가 B라는 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해 100만원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A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로 1억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은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100만원 짜리 소송을 하면서 수임료 1억을 지출했다면 1억 10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법원은 100만원 짜리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 1억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과하므로, 이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