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새해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보증금을 미반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사고의 규모가 한달만에 3,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건수는 1,400여건으로 피해규모는 작년 1월에 비하여 31%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된 세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미가입한 세입자는 법적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은 수중 재산의 80%이상 투입 된 재산으로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법적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첫번째, 판결 이후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했을때 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목적물의 시세를 확인하고,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등 권리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번째, 보증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