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8 전세금을 안 돌려 줄 때? “ 이 집이 나가야 보증금 돌려주겠다” 임차인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과 보증금반환 등에 대해 잘 협의하면 좋지만, 현실에서는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끝나는 날에 맞춰 이사할 곳을 정해 놓고 임대인에게 그날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 일부 임대인은 “이 집이 나가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증액 요청을 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면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그 날짜에 맞춰라”라고 해서 임차인은 하염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두 경우 모두 임대인이 손해를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은 억지를 부리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원하는 날에 임대차보증금을 돌...
원문 링크 : (황규현) 전세금을 안 돌려 줄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