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5 원상회복의 범위와 원상회복 지체로 손해 범위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시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그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 이전의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어 어느 정도로 시설을 철거하고 사후정리를 해야 원상복구가 되는지 심각하게 다투어지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공사를 한 후 원상복구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인은 사소한 손상 부분까지 완벽한 보수를 바란다.
결국, 다툼이 생기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당사자는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대차계약 이전에 미리 원상태에 관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해둘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지체하게 되면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
원문 링크 : (황규현) 원상회복의 범위와 원상회복 지체로 손해 범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