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산보증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환산보증금이란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하며, 차임이란 상가를 빌려 쓴 대가로 준 돈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징수, 납부한 후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이 다시 환급을 받게 된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임차인 권리 환산보증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게 되면 환산보증금이 커지게 되고 상가임대차법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축소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인 임차인은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라 상가임대차법 보호 여부가 달라져 임차인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 시행 초기 법무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었고, 국세청 실무에서 한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
부가세는 환산보증금에 미포함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부가세 별도’라고 명기하거나 ...
원문 링크 : (황규현) 환산보증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