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현)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빈번한 상담사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① 영업시설·비품,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③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임법 제10조의 3) 종 류 권리금 내용 비 고 시설권리금 ① 영업시설·비품 : 시설투자비 임차인 간의 거래 영업권리금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 명성, 신뢰, 고객 관리의 대가 임차인 간의 거래 바닥권리금 ③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 지역적 장소적 이익의 대가 임대인과 임차인 및 임차인 간의 거래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 거래는 주로 임차권을 양도할 때 또는 전대차 시에 임차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신규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지만,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