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현)임차인 보호 정책 제안

황규현 소장이 작성한 상가 임차인 보호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임차인이 안정되어야 ~~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윈윈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188994 장사 잘 되니까 나가라? '약탈 건물주' 막는 법 - 오마이뉴스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상권 매장용 5035호를 조사해서 2015년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4억 원 초과는 1125호(22.3%)이며, 명동∙강남대로∙청담... 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