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제한 약정, 꼭 지켜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 업종제한 약정, 꼭 지켜야 할까? 대규모상가에서 상가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점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업종제한 약정을 꼭 준수해야 할까요? 상가건물 내 점포의 업종제한은 일반적으로 ① 상가가 분양될 때 분양자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조건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약정하는 경우와 ② 분양 후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규약 약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가 분양시 업종제한 약정은 유효 상가 분양시 업종제한 약정이 있다면 일단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즉 부동산개발업자가 상가건물의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했다면, 그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그 업종제한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받은 점포를 매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