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도 뇌물죄 적용되나요?

뇌물은 어떤 직위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을 뜻하며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연관되어있어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뇌물을 주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뇌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대법원이 재래시장 재개발 관련 조합임원이 금품을 받은 것을 두고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대상 신분범죄인데, 조합 임원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조합임원도 뇌물죄가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아닌 자는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뇌물죄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뇌물죄가 아닌 배임증재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배임증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