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손해배상 확정 추가 집단소송 가능할까

2018년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침대에서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라돈 침대에 대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는데요, 이후 업체대표 등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후 소비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사태 발생 약 7년만에 손해배상 인정 판결이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라돈침대 손해배상 인정 판결 주요 내용과 추가 집단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방사성 기체로, 라돈 가스 자체는 비활성 기체여서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아 호흡기로 들어오더라도 다시 그대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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