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통상회부결정 이유와 피고인의 대응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보통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피고인은 벌금형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약식기소'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사사건이지만 재판을 받을만큼 중하다고 보지 않아 검찰이 법원에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처리할 사건이 워낙 많고 굳이 재판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검찰의 약식기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대부분 이 판단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간혹 검찰의 약식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통상회부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통상회부결정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통상회부결정의 이유와 의미, 그리고 피고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통상회부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의 통상회부결정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 절차인 공판 절차로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