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줬는데 마음 바뀌면 못 돌려받나요?

부동산을 보러갔다가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며 먼저 돈부터 보내달라는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뒤 마음이 바뀌어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 같지만 실무상으로는 이 돈인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근 법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짚은 판결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법적 차이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계약금 줬는데 마음 바뀌면 못 돌려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이 ‘가계약 단계의 돈’인지, 이미 ‘계약금’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계약은 말 그대로 본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이고, 계약은 매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