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충격 사고의 후행 운전자 책임

자동차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해 자동차 3대가 피해자를 연쇄적으로 충격한 사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충격을 가한 운전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3차 충격을 가한 운전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21. 8. 8. 20:29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단독 선행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 A 또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차체 하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연속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8. 8. 21:00경 상세 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