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통지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에 대해 재판을 연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서를 단순히 “재판 날짜 안내문”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공판기일통지서에는 의견서 양식이 동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의견서는 피고인이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서면 진술서로 판사는 공판기일 전에 이미 이 의견서를 읽고 사건을 검토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견서는 법정에서 말하기 전에 판사가 접하는 피고인의 첫 공식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서에 자칫 잘못된 방향의 글을 썼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의견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1심 의견서를 항소심에서 다시 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가 왜 중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