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안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얼마전 학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되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건설 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로, 공사는 학교 측이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학교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그 처벌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처벌 수위와 학교내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은 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인데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