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의 차이와 대지권 등기가 필요한 이유

단독주택을 매매할때에는 주택과 주택이 들어서있는 토지가 함께 거래대상이 됩니다. 땅이 없이 건물만 사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상가건물처럼 일정한 대지 위에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들에게는 해당 건물의 대지권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는 건물소유권자가 해당 건물을 처분하고자 할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매매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의 차이와 대지권 등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의 차이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에 대한 권리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의미와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