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에 적힌 허위주장 처벌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낸 항소이유서를 읽어보니 온통 거짓말뿐인데, 이거 처벌 못 하나요?" 1심에서 승소한 뒤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이 항소심 단계에서 가장 많이 토로하는 분노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안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어놓거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과장해 기재놓은 것을 보면 이 자체만으로도 무고죄감 아닌가 생각이 드실텐데요, 하지만 법정이라는 공간은 '방어권'이라는 명목하에 어느 정도의 일방적 주장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이 뻔뻔한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되겠죠.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항소이유서에 적힌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적힌 허위 사실 처벌할 수 없나요?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수단으로 폭넓게 보호되는 문서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석과 주장을 최대한 펼칠 권한이 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